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 규제 노무 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 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