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소년보호관찰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차별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감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위험요인에 따른 처우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그만큼 소년범의 재범 예방 노력이 요구되지만 여건은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감독하는 소년범은 125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가 넘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가능한 위험요인별 차별화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년보호관찰 재범 현황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내·외부요인과 동향 등을 검토한다. 또 고위험군, 마약·도박 등 중독사범, 집중대상자 등 유형별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및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소년범에 대한 해외의 지도감독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방안 정책과 개선사항 등을 소년보호관찰 재범위험성 평가와 처우계획 수립, 지도감독 매뉴얼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