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생명 위험과 건강 피해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중재와 입법활동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 중재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해서 4월 15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주어야 한다”며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원 링크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096253B47A1C9A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