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증시 수급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소액주주 권리 향상과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발전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1일 국내 증권가에서는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이 났으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무엇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는 낮은 주주환원 문제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 또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적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ISA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으로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