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3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미래차특별법이 산업생태계 구성의 핵심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을 통해 시행될 사업이 미치는 고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미래차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제출 기한인 이날 금속노련·금속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략회의는 산자부·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미래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법령에 따르면 전략회의 구성이 산자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제외하고 10명인 산자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위촉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노동계를 비롯한 관계자 추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도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자문위원 정도에 그쳐 ‘전략회의’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시킬 방법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기업’의 조건도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의 전문기업 조건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50/100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3/100 이상이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존 부품사는 거의 없고 규모 있는 기업들이 법인분할 방법으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할 것”이라며 “기존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 질 낮은 일자리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