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876명), 기초생활수급자는 83.5%(1137명)로 집계됐다. 남성채무자 비율은 2021년 57.5%, 2022년 6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비율도 2021년 79.9%, 2022년 8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19.3%), 3인가구(9.0%) 순이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또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다.

또 채권자가 ‘1~3명’인 경우는 528명(38.8%), ‘4~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한편 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상담센터는 또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