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탈락자 전수조사 ‘효과있네’
2024-04-26 13:00:02 게재
강남구 414가구 수혜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톡톡히 효과를 얻고 있다. 강남구는 5355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4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보다 완화되면서 강남구는 지난해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가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차상위나 한부모 등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1931가구가 상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조사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448가구 738명이 사회보장급여를 다시 신청했고 이 가운데 414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복지혜택을 받은 주민만 671명이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했고 15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현행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 우수 사례가 널리 퍼져 행정 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