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핵심 시설로 하는 정부의 복합리조트 확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0년까지 일본,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권 각 국가들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부패정책으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카지노 정책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이미 국내에도 내·외국인 카지노 17곳이 영업 중이며 2013년 매출액은 2조64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카지노를 포함,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경우 거의 매해 매출총량제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자카드제는 예정대로 확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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