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대응 쪽을 선택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받아냈다. 이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확성기 재개 이유로 내건 '비정상적 사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3일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이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되었던 긴장 상태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을 평가하고 금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되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불용인 = 북한의 핵과 관련한 모든 행동에 대한 거부의지를 명확히 했다.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에 북한이 6자 회담 중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무기 통제 틀로 복귀한다는 약속으로 북한은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해 이 약속을 파기했다.

핵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은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이용한 발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이나 이를 전후해 인공위성이나 로켓발사 등 위력과시용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행동은 한중 정상이 지적한 '긴장 고조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목함지뢰, 포격 도발이후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남북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확성기를 재개동하는 강경분위기로 전환,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사항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 양 정상은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점을 예로 들며 '의미있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핵을 무기가 아닌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진지하게 이를 검증하려는 협상에 나선 결과로 이미 스스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해 비핵화로 갈 수 밖에 없는 북한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는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작정 6자 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핵 포기 의지를 가진 진지한 자세로 전환해야 6자 회담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긴밀해진 한중관계 자체가 '압력' = 무엇보다 북한은 한중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전승절과 열병식에 전격적으로 참여해 과거 김일성 주석이 서 있던 자리를 꿰찼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유례없이 나쁘고 민감한 상황인데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서기가 참석했는데도 중국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남북이 강대강 대결국면에 있을 때 중국이 우리정부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심기가 크게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정세발전을 포함해 이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대응과 관련,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시 주석 내외 주최 환영만찬에서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한러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도발 차단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내용 이행에 힘을 보태줄 것을 주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