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전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부양책을 쓰는 연준에게 '금리 하한선'과 '자산 상한선'을 부과하자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됐다.

2009~2016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미 로체스터대 경제학 교수(사진)는 7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 '중앙은행의 지나친 독립성'에서 "전반적으로 선진국들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누리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선출직 정치관료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과도한 부양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치인들보다 더 부양책을 선호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문한 뒤 "미국의 지난 10년이 그 경우에 속한다. 연준의 독립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의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연준의 관료들에게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구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하지만 연준은 의회의 대표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부양책을 쓰고 있다. 연준의 권한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주류 경제학계의 논문은 선출직 행정부가 단기 부양책을 쓸 경우 이를 막으라는 차원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난 10년의 통화부양책은 전례가 없다는 뜻.

이같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연준 안팎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코첼라코타 교수는 "연준이 의회보다 통화정책에 정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준의 기술관료 중 한 명이었던 내가 보기에 그같은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내세우는 통화정책 전문성이 결국 정치적 편견을 감추는 핑계가 될 수 있다"며 "그같은 편견은 유권자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의회에 구체적인 연준 제어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의회는 '연준법'에 명시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기준금리 하한선과 자산규모 상한선을 설정하고, 연준이 그같은 범위 내에서 금리와 자산규모를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연준의 광범위한 권한은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의회와 유권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준이 옳고 의회가 그를 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같은 방안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며 연준이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기관일 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