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최소 6조3356억원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각각 시행,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비판이 끊이지 않던 생태하천사업 분야만 합쳐도 이 같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KEI는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규모의 하천복원 사업에 27조9646억원(2011∼2015년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균 단가인 1㎞당 약 33억원을 토대로 추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KEI는 이를 한 부처에서 일괄 추진하면 재정 개선 효과는 약 6조3356억원(2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KEI는 "이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을 미포함한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가·지방·소하천·도랑살리기 하천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면 재정적 개선 효과는 이보다 높고, 파급효과 역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KEI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역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경우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이 통합 추진되면서 예산이 약 305억원에서 235억원으로 23%가량 줄었다.

KEI는 일원화 이후 물관리 정책의 단계별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내년 12월∼2019년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관계기관의 조직·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2020∼2022년 관련 제도·사업의 세부내용 통합과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물관리 통합 측정망 등을 운영·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KEI는 "물관리 일원화를 토대로 기후변화적응,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공유하천관리 등 미래지향적 유역관리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