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부 산업부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평가는 정반대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릴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며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부족하다'(5점 만점에 평균 2.64점)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이 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단체는 "핵발전 비중의 축소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보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도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에너지원의 믹스만을 고려했을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며 "에너지생산과 소비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2050년까지의 저탄소발전전략과 감축목표를 설정해 에너지정책을 혁신하고 중단기 계획을 수립·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5년에 설정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₂eq(온실가스인 메탄 등을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에 근접해야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에도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해 '배출경로'를 밝혀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