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전력소비가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구가 거셌지만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가구, 2단계 600만가구 등 총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개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한국전력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등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기승전탈원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지을 계획"이라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