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남북 단일통화 추진해야"

2018-09-03 10:46:41 게재

자금결제·화폐사용 과제

한은도 다양한 경로 연구

남북한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단일한 화폐의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2일 '남북의 상생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에서 "남북이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단일통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북투자가 본격화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반드시 자본의 흐름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남과 북 사이의 자금결제방식 및 통화방식, 통화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낳게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또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이른바 '3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류는 사람의 왕래,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교환은 화폐와 같은 지급수단의 유통을 말한다"면서 "이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간 단일통화 추진과 관련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가운데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몇년새 남북간 단일통화 사용과 관련해 공식·비공식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014년 한은이 발간한 '한국은행(BOK) 경제연구'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체제의 이행과 통합사례를 통해 남북간 금융 및 화폐통합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당시 동서독 화폐통합 과정에서 양측의 화폐가치가 거의 1대 1의 비율로 통?되면서 발생한 후유증을 예로 들었다.

동독지역 기업이 노동생산력에서 서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데도 임금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줄줄이 도산했고, 동독지역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남북한 처럼 격차가 큰 두 경제가 단일한 화폐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결론이다.

한은은 또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통일이후의 화폐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당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통일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간 화폐통합 시나리오로 △급진통합 △절충통합 △점진통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남북간 경제통합 진행과 관련해 금융부문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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