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경제정책의 핵심방침이던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줄고, 기업투자 촉진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대폭 늘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사회적 타협·산업혁신·포용정책의 4대 부문에서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정책 과제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먼저 꼽았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두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책 과제에서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로 소개됐다.

정책과제의 순서를 보면 무게 중심이 소득불평등 완화 등 사회통합에서 투자나 혁신 등 경제 활력 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앞서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그간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분야를 전면에 내놓고 정치적 논쟁에 휩싸인 소득주도 성장을 상대적으로 덜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4가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맨 먼저 배치했다.

작년 말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을, 올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경제정책의 1·2순위 과제로 꼽았는데 최근 조사에서 전문가는 62.5％가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반 국민은 미래대비(28.6％), 경제·사회구조혁신(28.4％), 경제 활력 제고(26.8％)를 포용성 강화(16.2％)보다 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는 16개 주요 과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서도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엿보인다.

16개 과제 중 10개가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4개였다.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나 탄력근로제를 보완하는 등 경직된 정책이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정책도 상반기에 성과를 내야 할 과제로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논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된 KTX·열수송관·발전공기업 사고 등에 대해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는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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