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치비와 운전유지비 등 균등화발전비용이 8년전보다 6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발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설치비용이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태양광 설치비용 하락은 태양광 발전의 기회요인이다.

다만 토지임대료는 지역마다 편차가 커 일률적용이 어렵다. 토지비용은 실제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동향 &이슈 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정한 결과 올해 121원/kWh으로 2010년 346원/kWh 대비 65% 하락했다.

균등화발전비용은 설비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연료비 정책비용 등 발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발전원별 비교에 유용하다. 태양광은 연료비가 없고 운전유지비는 상대적으로 작다. 설비투자비에 따라 균등화발전비용이 오르내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발전공기업이 실제 설치한 태양광사업 95건 154MW 사업비 제출자료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비는 1kW당 2005년 1473만원에서 2010년 442만원, 2018년 143만원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비는 직접 사업비인 기자재비와 시공비, 기타 간접비로 구성됐다.

운전유지비에 토지 임대료를 부지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차가 커 일률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공기업 95건 가운데 72건은 발전소내 부지와 건물을 활용했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23건의 경우 연간 1kW당 임대료가 2451원에서 9만3324원으로 차이가 컸다. 평균 토지비용은 1만6037원/kW인 셈이다.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토지비용을 더할 경우 135.5원/kWh으로 상승했다. 토지비용과 입비 확보는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 보급이 지연된 사례를 보면 '전자파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나 '수생태계 파괴' 등의 민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지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의 경우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자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경관훼손 등을 우려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상태양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질 등 환경영향은 없고 전자파 발생량은 기준치 이하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