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간의 갈등을 완하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목소리를 낸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문가 작업반 초안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 환경정책목표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국토-환경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간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두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6개 분과는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경제/대기 △수질/에너지 △자원순환/기후변화 △건강/환경정의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회의 형식인 '타운홀미팅'으로 이뤄진다. 전문가 작업반에서 마련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이어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식이다. 행사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토론과 함께 '쪽지(포스트잇)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전문가 작업반은 수렴된 국민의견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11월 국무회의에 두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