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8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가 극적으로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며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위탁배달원 고용을 놓고 소수노조가 반발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정노조는 8일 오후 지방본부 위원장 등이 참여한 집행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비정규직) 750명을 올해 7월 중 배정하는 한편 방호, 열관리 등 직종의 정원을 회수하는 직종전환을 통해 집배원(정규직) 238명을 늘리는 등 모두 988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중량 소포의 요금인상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 증원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 합의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로사가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로사가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망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100%는 아니지만 합의안이 정착하고 현장에 인력이 배정되면 과로사도 줄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정본부 우편사업 적자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예금사업 흑자를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하고 전액 다 우편사업 적자에 메우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기재부의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실효성 있는 토요배달 폐지 실행 방안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5월 2019년 7월까지 토요배달 폐지를 약속했다. 또 같은해 10월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권고한 '정규 인력 2000명 증원, 토요택배 완전 폐지' 중에서 일부를 수용해 올해 집배원 1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정본부는 적자를 핑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로사를 없애기 위한 비정규직 위탁배달원 증원을 놓고 소수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조는 우정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을 비판했다.

우정노조 합의와 관련,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750명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인력만 늘렸을 뿐이지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실적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