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책 시민불만 '여전'

2019-09-20 10:59:32 게재

환경정책평가연 조사 … 새 정책 필요 35.4%, 자발적 저감 의지 높아

정부가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5.8%에 불과, 자발적 저감 의지는 높았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등 주변 나라의 영향이 크다'(38.5%)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3%가 10년 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졌다고 생각했다. 79.9%는 '매우 나빠졌다', 12.4%는 '약간 나빠졌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3%에 그쳤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보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4.7%나 됐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차이를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59.4%였으나, 차이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도 40.6%나 됐다.

KEI는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과 제공 중인 정보 사이에 괴리가 있어 향후 수요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지만 '불편하더라고 의무감 때문에 참여한다고 밝힌 경우가 65.7%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인식하고, 국내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황사, 미세먼지'를 꼽은 이들이 73.4%였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경우가 35.4%로 1위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는 '건강피해로 인한 불편함'(63.4%)보다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불편함'(71.9%), '시각적인 불쾌감'(70.5%), '심리적인 불쾌감'(67.6%)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불편에 대한 응답이 더 많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및 관리 조치 중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되는 대책 1위(중복 응답, 1+2+3순위 기준)는 '대기 배출 시설,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강화'(72.6%)였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52.6%, 차량 2부제 실시 47.2%, 공공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4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의 경우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등 여러 조치들이 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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