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감에 임은정·황운하·이세민 채택

2019-10-01 11:29:15 게재

임 검사, 검경수사권 관련

황 청장, 검찰수사 침해 증인

경찰청 국정감사에 검찰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거나, 고발했던 인물이 증인 등으로 채택돼 관심을 받고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다.

야당 의원은 황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이채익 의원은 그를 상대로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과 검찰수사권 침해 및 방해'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황 청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 직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를 참여시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후 김 전 시장 동생 등 측근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황 청장이 지휘했던 수사를 '공작수사이자 선거개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또 고래 고기 환부사건도 수사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동물구호단체가 이를 고발했고, 경찰이 담당 검사를 수사해 갈등을 빚었다

여당에선 임 부장검사와 이 전 수사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임 검사를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전 총장 등 4명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모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사기획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3월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선 경찰청 윤 모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과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 핵심인물인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윤 총경을 이어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 모(45)씨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하고, 윤 총경이 2015년 큐브스 주식 수 천 만원 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주목받는 인물이 다수 증인 등으로 채택됐다"며 "버닝썬 사건과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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