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석좌교수)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첫 발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세무학) 교수는 "확대재정을 일시적으로 용인할 수 있지만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재정준칙) 마련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22조원을 넘어선 SOC 예산과 관련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개편으로 예타의 종전 스크린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국가 R&D 사업은 부처 자체평가와 과기부의 평가 사이의 격차가 2015년 이후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역시 R&D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수 판로개척지원 예산은 거의 늘지 않은 점을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다.

재정건정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너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채무가 낮으니, 지출확대를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임기 5년간 채무 증가 폭 상한을 제시하고 준수를 공약, 미 준수 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며 낮은 정부정책 신뢰도와 인기영합적인 재정지출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수준이 낮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대해서는 "비금융성 공기업 부채(GDP 대비 21.9%) 를 포함하면 63.3%에 달한다"며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정부를 대신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분야 재정지출(20조원)의 증액이 최대규모인 점에 대해 "고령화, 복지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복지지출을 확대하지 않아도 빠르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현금성 복지확대보다 교육, 훈련 등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로 포장됐으나 지난 3년간의 실패를 반복할 전망"이라며 "소득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소장과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2%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이 지속가능한 건전성 유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운용돼야 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양,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육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분야별 합리적 재원배분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