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10년간 1조원 이상을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해 AI반도체 세계1위에 도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에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확충,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혁신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AI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경쟁력 확보방안으로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이 통합된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핵심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을 시작으로 전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전략 두번째 분야로 제시했다.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AI관련 학과를 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SW와 AI에 대한 초중등 교육시간과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SW·AI과목 이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2030년까지 AI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구축하는 등 전 산업에 AI활용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도 AI를 적용,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시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3번째 정책목표로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제시했다.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AI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