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병원에서 평균 2년5개월이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월 입원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상황과 매우 거리가 멀다.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이동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부연구위원(책임연구자)와 서욱영 연구원이 공동연구하고 발표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기간 병원 입원을 줄이고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탈병원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탈병원 모형 및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입원 후 재입원 63% 원해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의 자료(2018)에 따라 중도장애인의 장애발생 후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척수손상의 경우 12개월∼31개월(2018년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결과, 척수손상 직후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평균 30.8개월임), 뇌졸중의 경우 5.6개월∼7.8개월이다. 외국의 경우 척수손상장애인의 재원기간이 50일∼7개월, 뇌졸중장애인은 30∼70일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입원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상병에 대한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면 재원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입원을 단순 정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장기입원 후 퇴원을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경우가 63.0%나 됐다.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할 때 재활전문병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78.0%로 나타났다.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바란다는 의미다. 집으로 퇴원하는 이유는 집 생활을 위해서가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입원이 어려워서'가 18.8%, '원하는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움'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 전문인프라 부족 = 중증장애인이 만족할만한 국내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미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부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중증(이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재활치료를 받고 전문재활의료기관인 산재보험 재활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아급성기(급성과 만성 중간 단계) 재활치료를 받은 후 재활의학과 의원과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유형과 역할에 관계없이 급성기, 아급성기, 유지기의 기능이 혼재하며 아급성기를 담당해야 하는 전문재활병원의 수가 부족해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활전문병원은 병원 7곳, 요양병원 3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곳, 경기 2곳, 인천 1곳, 대전 2곳, 대구 2곳에 불과하다. 권역재활병원도 중증종합병원 2곳, 병원 3곳, 요양병원 1곳이다. 인천 강원 대전 광주 양산 제주 등 각 1곳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입원치료가 장기화되는데는 회복기 재활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 이외에 △재활의료기관 선택에서부터 일상복귀까지의 과정에서 정보제공이 미흡 △실질적으로 일상복귀를 결심하더라도 장애인이 생활 가능한 개조 주택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

◆개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정부는 지난 6월부터 2년간 전국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탈시설에 따른 지역사회돌봄을 가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있다.

하지만 탈병원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은 미흡한 상황이다. 서 부연구위원 등은 "중증장애인의 탈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커뮤니티케어 체계 내에서 탈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모형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부연구위원 등은 △병원에서 사회복귀에 대한 직업상담, 가족상담을 포함한 정보제공 강화 △재활치료수가를 현실화해 병원 참여 유도 △휠체어 사용, 트랜스퍼 등 중증장애에 적합한 작업치료 환경 수가를 마련 △장애단체의 사회복귀프로그램 활용 △개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차량개조 서비스 제공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