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병)이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12개 기관에서 총 18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연구기관과 건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건, 에너지경제연구원 1건, 통일연구원 2건, 한국교육개발원 3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건, 한국교통연구원 1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건, 한국행정연구원 1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건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3건, 2020년 7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희롱 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 가해자들의 직군을 보면 행정직 6건, 연구직이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성희롱 발생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할 최고관리자부터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에서 발생한 2건의 성희롱이 모두 원장들에 의한 것이었다.

2018년 발생한 성희롱 건으로 A원장은 사임했다. 올해 발생한 성희롱 건 역시 최고관리자에 의한 것으로 B원장은 해임 조치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난해 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이 직원이 파면됐다. 2016년 성희롱 가해 연구직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4건을 제외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처벌현황은 견책이 4건, 감봉이 2건, 정직 8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기관마다 제각각이었다. 조치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근무장소 변경 8건, 가해자와 격리 1건, 유급휴가 2건, 퇴사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도 지원하는 곳과 아닌 곳들의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별도의 피해자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중 가장 많은 3건의 성희롱이 발생했지만 2018년 사건에 대해 소속부서 분리를 한 것 외 나머지 2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8년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해 조치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기관,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직장 내 성희롱 사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나가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