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등지수 OECD 가입국 중 3위

2021-08-19 11:30:59 게재

정부 관리능력 하위권

한국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최하위권에 처져 있어 갈등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번째로 높았다.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였다.

갈등지수는 정치(언론자유 법적제한 등) 경제(지니계수 등) 사회(인구밀집도 등)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했다.

2016년 한국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 순위가 높아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였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였다. 언론자유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점도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이스라엘에 이어 2위였다. 인구밀집도는 1위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에 이어 가장 낮았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가운데 4위에서 2016년 3위로 올라 갈등이 더 심화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범현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