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과 전력시장·요금 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에너지 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다. 목표로는 △원전비중 2021년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 △에너지혁신벤처기업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확대를 제시했다.

5대 정책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등이다.

에너지믹스 재정립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게 골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 등을 추진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전력망도 안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전력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아울러 경쟁과 공정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전력시장·요금 구조 독립성 및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성장동력화의 경우 원전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소부문은 수전해·수소선박 등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 완비한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도 주요 과제다.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도 2030년 5000개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복지부문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수용성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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