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안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벌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립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쓰레기 처리시설 장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지를 대체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마포 소각장 증설 갈등은 서막 = 일상생활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575만톤이 소각됐고, 265만톤은 매립됐다. 절반정도만 소각되는 셈이다.

서울은 84만톤을 태우고 35만톤을 묻었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하루 약 1000톤 정도의 종량제봉투가 그대로 매립된 것이다. 14개 시·도 역시 2030년부터 4882톤을 소각해야 한다.

현재 전국 소각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에 9605톤이다. 여기에 6000톤 가까이를 추가로 소각해야 한다. 결국 지금 운영되는 소각장의 절반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가장 급한 건 수도권이다. 3년 내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 10개 시장이 환경부로부터 '소각장 증설'을 요구받은 상태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다.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의 갈등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은 마포구 주민들 반대에 부딪쳤다. 서울시는 8월 현 마포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 부지 바로 옆에 하루 1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새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새 소각장은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설 지하화, 지역명소 조성, 1000억원 규모의 편익시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소각장을 이미 운영하는 상암동에 추가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마포 소각장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는 11일 소각장 신규 선정 관련 자료공개를 청구하며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소송 관련 모금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강행할 태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며 마포 소각장 신설 추진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양한 대안 제시돼 =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에 해당 지자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간 폐기물업계 등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처리 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생활쓰레기 소각만이 답이 아니며,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박강수 구청장이 지역 내 아파트에서 소각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에 앞서 종량제봉투를 분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 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분리시켜 최종 소각폐기물을 감량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포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생활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56.58% 줄었다. 캠페인 전의 쓰레기 양(1095ℓ)이 840ℓ로 감소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소각장 건립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는 '열병합발전소'를 제시했다.

신창현 사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수도권지역 지자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현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도 주장해 왔다.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작된 이후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각 시도별 별도 매립지 조성보다는 현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민간처리시설 일 2만7000톤 가능 = 민간 환경기초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 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해 가연성 폐기물을 필요로 하는 환경기초시설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폐기물로 스팀과 같은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폐기물소각장, 제품화된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등이다. 또 제조업에서 열원으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제지공장 등 열회수시설, 도시유전으로 불리는 폐기물열분해시설들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환경기초시설들은 210개 가량 존재한다. 이들 시설의 하루 폐기물처리량은 약 2만7000톤에 이른다.

폐기물처리업계 관계자는 "민간 환경기초시설들이 전국에 걸쳐 포진하고 있다"면서 "민간시설을 활용하면 소각장 건설로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일방적으로 소각로 신설이나 증설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놓고 시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