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합의한 사항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나 일정은 보이지 않는다. 관련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2025년 의대정원에 의대증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우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한다.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하는 전문가 포럼을 연다.

그리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와 단계적 감축 추진, 그리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이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을 의사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할 것이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는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9일 "의사인력 개선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협 이외 환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 지자체 등도 참여한 가운데 다루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