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기도 등 최근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각 시·도가 정비 예산을 부담한다.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이 100% 투입된다. 전국 하천의 87.9%인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 발생이 많아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해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하천 정비율 낮아 피해 커 = 지난달 27일 국회는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이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529억원)의 516%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하천 피해 규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하천 정비율이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은 95.0%이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77.5%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라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지만 당장 예산 확보부터 비상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은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확보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분위기다.

◆시도 경유해 흐르는 강, 통합 관리해야 =

경기도는 지난 3일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면적은 303㎢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물관리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류에 있는 댐에 저장된 물을 도시에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식의 분절적인 물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뉴노멀 사회의 기후탄력 물 순환이용 도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내·외부의 변화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물관리 체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물관리 담론은 '하나의 물'(One Water) 개념으로 모아진다. 지표수 지하수 강우유출수는 물론 통합물관리 대상을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단지 차원의 물 순환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경상남도도 지방하천 21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해 조만강 △창원 남천 △진주 영천강 △밀양 단장천 △산청 덕천강 △하동 횡천강 △합천 가야천 등 21곳 336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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