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모인 행정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효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지방자치학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은 행정효율을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특히 권한 기능 재원 등이 모두 이관되어야 시·도에서도 온전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사·중복 행정조정을 통한 정부 확대 방지, 중앙-지방 역할조정을 통한 작은정부 실현, 행정책임성과 대응성 제고 등을 위해 특행기관 지방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행정기관 재정이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재정이양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역성을 벗어난 기능 등을 이관받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포괄 지방이관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등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