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저감 설비를 가동할 때 해당 장치의 온도를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대기오염물질은 줄지만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른바 트레이드오프(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25일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저감 정책과 대기오염 관리 정책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발전에서 부문별 설비별 온실가스-대기오염의 공편익(특정 정책이나 수단을 실행할 때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나 상충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달라지고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게다가 이상기후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도미노처럼 이 현상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린수소 등 국내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3㎍/㎥로 감축 =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내세웠다. 초미세먼지(PM2.5)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국제 학술지 '역학(Epidemiology)'에 실린 한 논문(Brunekreef et al., 1997)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이상 높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농도가 상승 중인 오존(O3)의 환경 기준 달성률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오존은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된다. 질병관리청의 '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초과사망자수가 최근 10년간(2010~2019년) 2배 늘었다. 초과사망자수는 특정 요인으로 일정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추산한 통계 지표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원 전환은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PM2.5 전국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21년 18㎍/㎥로 낮아졌다. 하지만 오존의 전국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7ppb(0.027ppm)에서 2021년 32ppb(0.032ppm)로 치솟았다.

◆기후변화-대기질 상호영향 과학적 근거 정책에 반영 =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잡기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도 해야 한다. 실제로 기상청의 '우리나라 5∼9월 고농도 지표오존(오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우리나라 오존 평균 농도가 현재 대비 41%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환경연구원의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대기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추진체계상 통합관리는 물론 저감의 공편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기후변화 대기질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