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선진국들처럼 자치·분권을 확대해 지자체가 능동적, 역동적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나설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사진) 경기 수원시장은 "자치·분권과제가 국정과제의 핵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염 시장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경제분야의 성장이 가로막혔을 때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용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가 많다"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원시처럼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의 경우 중층적 관리를 하느라 고비용 행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것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난의 원인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염 시장은 "중앙정부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용인시 호화청사나 경전철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심의절차,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시장은 "민선 4기까지 개발중심의 경제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재정을 상당부분 방만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4기까지 모든 지자체들이 빚을 많이 졌고, 수원시도 취임할 당시 원금과 이자를 합해 3000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민선 5기 시작부터 채무관리정책을 폈다.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고 행사성 경비도 줄였다.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임대하기로 했다.

수원에서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다. 국비확보에도 주력했다. 수원시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뒤 200억원대 수준이었던 국비지원규모가 내년에 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출을 줄이는 대신 기업과 중앙정부를 통해 세입을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복지사업도 확대했다. 특히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 위험요소를 줄였다. 염 시장은 "민원이 많았지만 도매시장을 이전하지 않고 현대화하는 쪽으로 바꿨다"며 "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추진했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수원시는 3000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490억원으로 줄였다. 1인당 채무액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도시가 됐다. 염 시장은 "취임 초 전문가에게 재정여건 진단을 의뢰해 채무관리대책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빚을 갚으면서도 도서관건립·복지 등 민생사업은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