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3
우리는 개발독재시대를 겪으면서 성과의 분배에 지극히 예민하다. 노동자·중소기업의 희생으로 초고속 경제성장의 과실을 특정 집단이 과점한 것으로 인식되는 역사적 과오가 그 배경이다. 그러나 근대 시민
03.27
거대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거대 리스크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초 10대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규모와 심도면에서 최근 최상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기
03.24
중국에서 민영기업의 위상을 4,5,6,7,8,9 숫자로 설명해본다. 민영기업은 40%대의 자원을 활용해 50%대의 세금을 납부하고 60%대의 국내총생산(GDP), 70%대의 기술혁신과 80%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03.23
"석기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석유시대는 끝난다." 야마니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1973년 발언이다. 현재의 패권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대응을 서두르라는 의미에서 제
03.22
3월 16일에 개최된 한일정상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합의됐다. 일본정부는 2019년 7월에 실시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
03.21
최근 뉴스를 보면 세상이 수십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2004년 양정개혁으로 사라졌어야 하는 정부 쌀 수매량과 시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7000ha
03.20
현문학 언론인 중국 중앙은행이 27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한다. 20대 신임내각의 첫 경기부양 조치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능력이 그만큼 올라간다. 지난해 두차례 지준율 인하에 이어 5000억위안 규모의 통화를 방출한 셈이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다. 중국경제의 투자 의존도는 높다. 고정자산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47%에 달할 정도다. 투자 확대는 은행대출과 정부채무를 확
03.17
중국 인민대표회의는 10일 만장일치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다. 2012년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될 당시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의 이념을 담은 '중국몽' 실현을 선언했던 시 주석은 이번에도 '
03.1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벤처기업에 한가닥 희망을 주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광고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들에게
03.15
암호화폐 시장에 이어 미국 금융시장에서 약한 고리 하나가 또 하나 끊어졌다. 3월 9일과 10일, 미국 은행 중 16번째 자산규모를 가진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에 이어 곧바로 파산에 돌입했다. 서브프
03.14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바이든행정부는 오는 11월 예정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03.13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회사 오픈AI가 작년 말 '챗GPT'를 내놓았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다.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고, 자율주행 금
03.10
최근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입법과 이 법에 따른 미국 상무부의 불리한 보조금 지급기준 설정으로 특히 중국에서 대규모로 반도체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03.09
2019년 이후부터 미국이 전기차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의 LG엔솔 삼성SDI SK온 3사는 2025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중이다. 투자의 첫 단추는 투자입지 선정인데 이들
03.08
기술은 과학과 다르게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에 구체화된다. 빛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면 카메라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은 경제와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맥킨지에 따르면 양자컴퓨터
03.07
요즘 은행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데 은행들은 성과금과 퇴직금 잔치를 벌여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공공성을 강조하자 금융
03.06
빚을 지는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행위는 선택의 문제이지, 선악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부채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
03.03
위평량 경제평론가 2월 17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2월호'와 2월 20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2'는 정책당국과 전문가 영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참고할 만하다. 한국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실질적 경제발전과 함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경기둔화를 공식화한 정부 발표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볼 수
03.02
미국 상무부가 투자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 반도체 전략은 마침내 현실이 됐다. 바이든정부가 2년 공들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의해 시설투자 390억달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132억달러,
02.28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두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와 답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