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2023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야권은 IAEA의
07.13
산유국들은 석유를 수출해서 기축통화(Key Currency)인 달러를 쉽게 확보한다고 부러움을 받는데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석유도 필요 없이 바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의 특혜는 국제 경제를
07.12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난항중이다. 법정시한을 넘긴 몇차례 회의에도 내년 최저임금 관련 양측간 주장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용자측은 침체된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
07.11
1950년대 수학자 튜링은 기계가 사람처럼 답변하는 지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시했다. 2005년에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다가올 것이라 주장했다. 2016
07.10
격동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챗GPT 등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 2월 이후 15개월 동안 지속중이다. 우선 장기간 무역수지 적
07.07
김용래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전 특허청장 연구개발(R&D) 결과물은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관리된다. 둘의 차이는 공개여부다. 특허는 세부 기술내용이 공개되며 그 대가로 20년간 독점사용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영업비밀은 외부사람이 알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 KFC의 닭튀김, 코카콜라 제조비법이 대표적이다. 제조방법 성분비율 등에 있어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이 쉬울 때는 특허가, 반대의 경
07.06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경제·사회이슈 중 하나가 전세사기 관련 피해 확산이다. 낮았던 금리가 높아지면서 과열되었던 전세시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존 전세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나 아예 주택가격 자체가 전세보증금을 밑도는 '깡통전세'가 늘어 하반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07.05
지난 3월 중국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되는 비중이 48%를 차지하면서 미국 달러화 비중(47%)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통계가 포괄하는 대외거래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주식매매결제 등 금융거
07.04
위평량 경제평론가 21대 국회 들어 2020년 7월 13일 개별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화법 발의를 시작으로 9월 28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정부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모두 19개이고, 제도화를 추진한지도 3년째다. 그간 관련법안에 대한 현장 사업자(기업)와 국회의원, 정부 개별부처,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및 견해 차이와 논
07.03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미중간 첨단기술 경쟁은 조만간 인공지능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지지부진하던 인공지능이 최근 챗GPT 출시를 통해 급성장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06.30
고향사랑기부제 특강이나 용역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매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할지 어떻게 정하라는 이야기인가?" 또는 "여러가지
06.29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임인데 6월 현재 8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중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역수지도 작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하고 있다. 대외 여건에 민감한 수출 중심
06.28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의 진퇴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등급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재무예산 관련 지표 비중이 대폭 상향돼 재무상황이 어려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과 LH공사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06.27
세입자 수능이 있다면 '보증금 보호 관련 법과 제도'는 정답률이 0%에 수렴하는 '킬러문항'이다.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상식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고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
06.26
현문학 언론인 상업은행의 자금 조달창구는 3개다. 주로 중앙은행의 대출에 의존한다. 고객의 저축이나 은행 간 단기차입도 알고 보면 중앙은행 본원통화의 일부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정책금리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중국의 금리는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 그만큼 중앙은행이 금리에 개입할 여지도 많다. 중국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정책금리 외에도 다양한 통화수단을 통해
06.23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일본 주식시장이 금년 들어서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닛케이지수의 경우 6월 21일 기준으로 3만3575엔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 이상 뚫지 못했던 1989년 12월 29일 종가 3만8915선을 금년 중에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불확실성은 있으나 최근 일본경제의 견실한 회복세와 함께 일본기업의 경영지배 구조, 거버넌스
06.22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서 거의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거나 우리 땅에서 보이지 않던 곤충의 습격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06.21
서울 명동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띈다고 한다. 5월 한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47만명에 달해 예전의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아직 중국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06.20
최근 몇년 우리가 온통 쌀 생산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방안에 정신을 파는 사이 우리의 밥상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민의식조사 결과 소비자의 61%가 현재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06.19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정원들이 식물과 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짜임새 있는 설계로 관람객을 불러 모은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금년에 800만명이 찾아올 것이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