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2022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장수(長壽)시대를 반영하듯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 이상 왕위를 지킨 영국 사상 최장기 국왕의 기록을 세웠다. 영국은 입헌군주제로 국왕의 실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기록은 놀랍다. 잉글랜드 왕정은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주변 지역을 포괄하면서 1000년이 넘도록 작동한 장기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기록보다 더 놀라운 점은 중세부터 내려오
09.13
한중수교 30년 동안 양국 경제구조의 유사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면에서 한국의 중간재로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던 보완적 구조가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굴기처럼 경쟁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
09.08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단을 바꾸고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층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09.07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추석에 대한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유리왕 때 두 공주가 온 나라 여자들을 두패로 나누어 칠월 보름부터 한달 동안 길쌈내기를 했다. 대회를 마치고 결과를 판정하는 날이 바로 팔월 보름날이었는데, 이때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로 즐겁게 해주었다. 이 행사를 가배(嘉排)라고 불렀다. 추석은 신라시대 대표적인 명절로 자리잡았고
09.05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민주당 97그룹의 도전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97그룹 주자의 득표율은 22%였다. 지방선거 패배 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혁신을 주창한 97그룹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무엇이 한계였나? 승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해졌다. 정치이력이 길지 않은 97그룹은 6개월 전 대선후보였던 강력한 경쟁자와 맞섰다. 전국적 인지도, 당내 영향력에서 상대가 안되는 승부다. 97그룹은
09.02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은 한국정치의 독과점 구조를 드러내는 함축적 용어다. 거대정당이 이념 지향과 관계없이 정당체제를 독식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정치구조는, 갈등을 현재화해 제도 속으로 끌어들
09.01
아마 많은 사람들이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할 것이다.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고 불린 이 대국은 오랫동안 장안의 화제가 됐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
08.31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이런 정치를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이름지었다. 선거와 같은 형식적 제도는 살아 있지만, 그것이 낳는 결과는 반민중적인 정치다.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이 결탁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크라우치는 그런 정치의 대표적 경우를 '민영화'에서 찾아냈다. 민영화
08.30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은 아마 제약바이오 분야일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공급 능력이 국가
08.29
"우리의 진짜 사장은 원청이다"라며 소송을 시작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진짜 사장은 원청이 맞다"라는 답을 주는데 11년의 세월이 걸렸다. 최근 대법원이 포스코 진짜 사장 찾기 소송에서 하청노동자
08.26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7월 8일 백주에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부친 아베 신타로(1924-1991)는 외상을 지냈다. 전범으로 구속되었던 외조부 기시 노부
08.25
시가 총액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애플이 자사의 직원들에게 9월부터는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 3일은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며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사무실로 출근해야만 한다는
08.24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19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오전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형사4부가,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각각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번갈아 압수수색한 것은 흔치 않은 사건이지만 언론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 이후 8, 9번째 압
08.23
일찍이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Savigny)는 법 해석과 관련해 4단계 해석방법론을 제시했다. 법 해석은 1차적으로 법 조항의 용어나 어구의 사전(事典)적·문법적 의미에 따라야 한다는 '문리적 해석,' 같은 법
08.22
지역에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문제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서비스의 전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이 낮아진다. 과소화된 학교는 충분한 교원이 배 치되지 않아 전공하지 않은
08.19
'국가의 본성은 무엇인가?, 선(善)인가 악(惡)인가?'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대전환'(Zeitwende)을 선언했고,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08.18
2월 3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 모두가 연금개혁에 합의했고 7월 22일 여야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8월10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
08.17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9년 발표한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나리오'와 우리나라가 지난 10월 발표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이산화탄소
08.16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최근 일단의 논자들을 중심으로 '탈세계화 담론'이 빠르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미중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균열과 충돌이 확대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세계화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거나 세계화 이후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인식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것일까?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08.12
사물을 어떻게 보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이 된다. 지금 데이터 시장에서는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기록을 위해 쌓아두었던 데이터들이 훌륭한 분석 재료로 대접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