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023
이르면 23일 오후 HMM의 양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민영화(매각) 타당성을 검토할 컨설팅사를 최종 선정한다. 산은 지분 20.69%와 해진공 지분 19.96% 등에 대한 매각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03.22
대법원이 추진하기로 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놓고 찬반이 뜨겁다.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비밀성)과 신속성을 해친다"고 반발한다. 최근 만난 한 판사는 "예상하긴 했지만 검찰이 이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할지
03.21
"33년 만에 첫 전면조직개편인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나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니 그냥 하는 거죠." 이번 조직개편을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 답변이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직원이 한번 조사나 정책업무를 맡게 되면 수년간 같은 업무를
03.20
정치인의 무능은 '유죄'다. 현행법에 위배되는 죄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무능하다고 평가가 내려진 정치인은 무엇이 국민을
03.17
16일 도쿄 한일정상회담은 민심의 비판과 우려대로 마무리됐다. 윤석열정부의 일방적 굴욕외교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정부의 전략적 외교적 완승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가해국 일본 기업
03.16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논란의 시작점은 모두 해외 유명 전시회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깎아내리는 격이니 망신이다.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
03.15
30여년 전만 해도 낙동강에는 재첩이 넘쳐났다. "재첩국 사이소"하는 목소리가 골목을 누비며 새벽을 알리던 시절이다. 강바닥 모래톱에 사는 재첩은 그 자체가 맑은 물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재첩은 사라졌고 여름
03.14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에 관치 그림자가 짙어졌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국
03.13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해법을 내놓았다. 뒤엉켜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우리나라 기업의 '3자 변제'라는 칼로 내리쳤다.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반대를 동시에 무시하면서 밀어붙였다. 하지만 윤 대
03.10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났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03.09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때로는 위험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경고음도 여러차례 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이 꼼꼼하게 적시됐다. 도시개
03.08
반도체특화단지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신청이 지난달 27일 마감됐다. 전국 20개 지자체와 삼성전자 등이 유치신청서를 냈다. 특히 반도체기업이 집중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등 무려 7곳이 유치
03.07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이후 양국간 무역과 관련한 자료를 급히 살펴봤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들어가니 국가별 무역통계가 마침 1965년부터 시계열로 잘 정리돼 있었다. 우리나라
03.06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은 사실상 실패했다. '압도적 부결' 구상이 무너지면서 제2, 3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방탄 프레임은 오히려 커졌고 다음 스텝은 꼬이게 됐다. 최근
03.03
윤석열정부의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놓고 노·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조더러 회계공개를 거부한다고 비판하자, 노동계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억지트집을 잡는다며
03.02
매년 이맘때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지구촌 모바일 생태계 종사자들이 몰려든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열리기 때문이다, 기자는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 이후 대부분
02.28
금융감독원 내부가 시끄럽다. 이달 초 검찰에서 파견 온 국장급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다. 특수부 출신 모 검사는 현재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역할은 법률자문 등으로 돼 있는데,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TF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수사에 착수했고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역시 별도
02.27
윤석열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 듯하다.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예고됐던 규제완화는 임기 초반 도입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전문
02.24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402명으로부터 209억원을 받아 횡령한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62억원을 선고했다.
02.23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뜨겁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2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7만5000원보다 약 65% 오른 28만8000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는 "올 겨울 유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