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2
'2023년도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윤석열정부와 절대과반 의석을 확보해 예산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합의점이다.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12.23
탄소중립 시대에 산림 특히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육상생태계에서 가장 큰 탄소흡수원인 산림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의 탄소저장 능력은 여느 산림 지역보다
12.22
'롯데그룹 3세 경영권 승계는 순탄할까?' 문득 의문이 든 건 지난 15일 롯데그룹 정기인사 탓이다. 롯데는 이날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보를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상무로 임명했다. 지난해말 승진 이후 1년 만의 자리이동이다. 신 상무는 앞서 8월 신 회장 베트남 일정에 동행하며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했다. 지난 9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노무라 교류회'에 이어 10월초 롯
12.21
2023년을 1주일여 앞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2009년 첫 시상식 이후 벌써 14회째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선 5기부터 민
12.20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수원과 부산에 각각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2016년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후 첫 지역 회생법원이다. 애초 세종
12.19
여야 정치권의 연말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를 보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15일 공개된 4대기관 전국지표조사(NBS. 12~14일)의 국가기관별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합니다.(지자체 4
12.16
국제외교 무대는 통제받지 않는 무정부 상태다. 국제기구도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세계 각국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보여준 외교안보
12.15
해마다 늦여름과 초가을 한국은 전근대 사회로 돌아간다.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올해도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기상 사이트들을 보며 숨을 죽였고, 잇따른 태풍
12.14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막강한 부서로 거듭났다. 윤 대통령의 친애를 받는 실세장관이 취임한 데다, 수사권 조정으로 위상이 올라간 경찰청을 관장하는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하면서다. 지방자치
12.13
12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회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증권사들은 일찌감치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세
12.12
앗, 시선이 마주쳤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이었다. 부쩍 추워져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구경하느라 걸음 속도를 늦춘 탓에 아동단체의 홍보맨이 말을 붙일 여지를 주고 말았다. 이미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
12.09
"신속하게 면밀히 수사하도록 하겠음." 지난 5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실제 경찰은 지난 9월 28일 고소장
12.08
"업계상황이 흉흉하다. 내년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연쇄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만난 경기지역 가구제조업체 A사 대표 이야기다. 한때 잘나가던 A사도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A사
12.07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조만간 박 구청장을 사법처리할 가능성
12.06
윤석열정부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이 거칠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감독과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관치'가 된다. 최근 금융권과 여론이 우려하는 몇가지 사례를 보더라
12.05
2014년 2월, 경북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벌어졌다. 대학생 10명이 죽고 200여명이 다쳤다. 두달 후 임명된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 사고가 재발한다면 어느 부모
12.02
"보고 싶은 아이가 꿈에 나타나지 않아 괴롭습니다. 사망원인도 모른 채 보내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태원 참사로 20대 자녀를 잃은 한 유가족은 지난달 26일 희생자 가족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내일신문 11월 28일자> 10.29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아직 정부당국으로부터 참사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실성 있는 공식사과도 없
12.01
2023년 정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CES의 새로운 첨단기술이 궁금하다. 올해는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위한 푸드테크가 큰 관심을 끌었다. 농식품산업과 4차산업의 융합이다. 한국푸드테크협회는 원재료 생
11.30
2023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공공임대주택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련예산을 전년대비 5조7000억원 줄인 것이다. 비율로 보면 거의 1/3(28.2%) 수준이다. 공공
11.29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유동성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은 한동안 지속되고 악화될 수 있기에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