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4
30일 24개 법학회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4개 법학회와 함께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1개의 기획세션과 21개의 학회 세션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공법 형사 민사 상사 국제 행정안전 공정거래 교육·과학 환경·노동 등)가 참여해 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기획세션에는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이 기조발제를 한 뒤, 김재광 선문대 인문사회대 학장(한국공법학회장), 정 훈 전남대 법전원장,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안철상 건국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나서 대담을 진행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6
04.29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을 후보 선출과정이 당대표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선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회의장의 역할을 ‘조정’ ‘중재’ ‘협치’보다는 ‘성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체제의 민주당과 보조를 맞춘 행보를 내세우면서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4.10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보여줬던 적극 지지층들의 개입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적 이탈을 통한 중립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았던 국회의장 역할이 제 1당인 다수당의 방향과 행보를 맞추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당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원내대표가 강성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됐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역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장 선거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3일 비전발표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준석 현 당대표가 ‘중립’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큰 만큼 ‘친이준석’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 결과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전성균 화성시의원, 조대원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5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당내에선 창당 전부터 이준석 대표와 행보를 같이 했던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두 사람은 이 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함께 ‘천아용인’으로 불리는가 하면 국민의힘 탈당부터 창당까지 이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 ‘40대 당대표론’을 들고 나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과 함께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지난 약 2년의 임기를 총선 참패로 평가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여동안 소통·협치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 첫 단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연다. 정해진 의제는 따로 없고 오찬 아닌 차담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배석자는 각 3명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통상 월요일 오전마다 열던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다음날로 미루고 회담준비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협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일보”라며 “결과물이 안 나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지명됐다. 총선 참패 19일 만에 나온 인선 결과다. 그동안 당내에선 총선 참패 후 수습책을 내놓을 인물이 나서지 않는 등 구인난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황 신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제3차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판사 출신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5선 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냈다.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고사한 후 새 비대위원장 찾기는 구인난의 연속이었다. 총선에서 낙선한 박 진 전 외교부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고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구인난의 이유는 새 비대위원장직이 차기 지도부를 뽑기 전 ‘다리’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실권이
여야 원내지휘봉을 이른바 찐윤(진짜 친윤석열)과 찐명(진짜 친이재명)이 잡는 게 유력해졌다. 내달 3일 실시되는 여야 원내대표 경선에서 찐윤 이철규 의원과 찐명 박찬대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 여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주류가 알아서 후보를 교통정리하고 비주류는 출마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우려다. 여야 강경파가 원내지휘봉을 잡으면 22대 국회도 협치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닷새 앞둔 28일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당과 지역민의 요청을 받고 돌아와 3선에 성공했다. ‘책임’과 ‘희생’의 미덕을 보여준 김 의원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워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친윤 대 비윤’이라는 갈등 구도의 중심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이 꽉 막힌 여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민의를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했다. 표면상으론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만남’에, 민주당은 ‘회담 후 가시적 성과’에 무게가 실려 있다. 양자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실무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로 ‘민생회복 조치·국정기조 전환’을 두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안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와 22대 전반기 국회의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회담은 윤석열정권 출범 후 첫 양자회담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주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윤 대통령과
04.26
윤 회담 제안 일주일 만에 날짜 확정 정해진 의제 없이 차 마시며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각각 발표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번 패배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어쩌다 한 번 패한 게 아니라, 지지층의 이념·지역·연령대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패색이 짙다는 우려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빗대 국민의힘이 ‘20년 집권불가론’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광진을에서 낙선한 오신환 전 의원은 25일 “세 번 연달아 총선에서 패배한 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다. 앞으로 당이 존속 가능하냐, 이런 근본적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구조적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당이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4.10 총선 참패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당의 ‘구조적 위기론’은 지지층의 이념·지역·연령대의 편중성에서 비롯된다. 여권은 보수층과 영남권, 60대 이상 노령층의 지지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4.10 총선에서 영남권 65석 가운데
4.10총선에서 기록적 패배를 한 국민의힘의 패배요인 분석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번의 세미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다. 적극적으로 쓴소리를 던진 주체는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이었다. 이들은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보수진영이 ‘환상’에 눈이 가려 참패했다며 반성과 함께 당 차원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첫 패인 분석 세미나는 지난 18일 열렸다. 총선 후 일주일이 넘도록 당 차원의 총선 패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자 수도권 출마자들이 나섰다. 인천 지역에서 5선 고지를 밟은 윤상현 의원은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작년 여른부터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예견된 참패였다”고 패인을 짚었다. 이 토론회에서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에 대해 탄식이 이어지자 “왜 영남탓 하느냐”는 당내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당선인(사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지난 4.10 총선 기간 중 안양 남부시장 도매 상인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강 당선인을 붙들고 “독재를 해 먹으려면 먹고 살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강 당선인은 2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말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참 절박하게 들렸다”고 했다. “‘검찰 독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차치하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라는 것이었고 그만큼 어렵고 절박하다는 얘기였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의 의미는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두 가지 요구였다”며 “대통령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서민적 관점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찾아 ‘875원짜리 대파’를 들어 올리며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의 정치 입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검사 생활을 뒤로 하고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 출사표를 냈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대 총선 때는 정치신인으로서 당시 현역 의원과 호기롭게 경선에서 붙었다가 졌고, 21대 총선 때는 3자 경선 끝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 3자 경선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결선까지 간 끝에 공천장을 거머쥘 수 있었다. 총선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3월 15일이었다. 본선 진출 후엔 정권심판론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위기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곽 당선인은 “야권 200석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산 지역에서 보수결집이 실제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 준 부산 지역민들에게 고마움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정책연구원·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과 맺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통일과북한법학회 등 9개 기관과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입법·사법·행정 싱크탱크와 유관 학회 간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참여기관들은 향후 북한·남북관계 관련 입법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북한·남북관계 연구는 안보·통일 이슈에 치중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04.25
1분기 성장률에 고무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고무된 대통령실이 25일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p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p”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국민의힘 정성국 부산진갑 당선인(사진)은 현장형 교육전문가로 분류된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25년간 교사 생활을 해온 정 당선인은 202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에 당선됐을 때도 관심을 받았다. 교총 역사상 두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첫 초등교사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영입인재로 정계에 입문해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정 당선인은 24일 내일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 꼭 해야 할, 하고 싶은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 키워드는 교권이다. 정 당선인은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교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일사천리로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들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국회 차원의 끊임없는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개혁 뒷받침이다. 정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다.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고 벌써부터 유력후보가 추려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는 한순간 달라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문법 상 ‘패장’에 해당하는 한 전 위원장의 지도부 출마론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도 불출마에 무게를 둔다.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점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유가 뭘까. 세 가지다. 첫째는 한 전 위원장의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조사(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4%)를 이어 한 전 위원장(15%)이 2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보수층에선 한 전 위원장을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왜 졌는지, 무엇을 바꾸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비대위 성격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총선 당선인들은 참패 대책보다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읽힌다. 벌써부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총리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뜨거운 모습이다. 2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이 충격적인 총선 참패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패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그동안 여당은 패인을 둘러싼 공론화를 애써 외면했다. 참패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를 향할 게 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비수도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24일 “(윤) 대통령 책임인 건 상식의 문제 아니냐. 대통령이 총선 한 달 앞두고 20~30명 (당선을) 날렸다. 뻔한 팩트를 놓고 아직 인사권 가진 대통령 눈치 보느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다.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2024년 3월 5일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촉각이 쏠린다. 총선참패 후 여론에 의지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생명이 걸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제복입은 영웅’과 ‘청년’에 최고 수준의 존중과 책임감을 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소속 채상병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던 약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04.24
4.10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둔 가운데 후보군의 ‘명심(이재명의 마음) 경쟁’이 치열하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투톱 국회’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다선의원들도 이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당은 물론 국회까지 ‘이재명 원톱 체제’가 확장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24일 당무위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5일부터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어 26일 후보자 기호 추첨, 30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아직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됐던 김민석 의원은 지난 2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자로 분류됐던 서영교 김병기 김성환 등 친명계 의원들도 잇따라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을 지낸 박주민 의원과 당 전략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서두를 생각이다. 21대 국회때엔 개헌절 직전인 7월 16일에 열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을 책임진 박병석 의장과 후반기를 담당한 김진표 의장이 ‘과도한 협치’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군인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기계적 균형’이나 ‘협치’에 매몰되지 않을 것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6월 중에는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5월 30일~6월 2일까지 첫 임시회 집회공고를 내고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부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다음 같은 달 7일에 원구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구성 난항이 예고됐다. 개원일정이 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과 같이 마냥 국민의힘을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