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4
한이헌 전 수석·김한규 전 장관 등 1000여명 참석 코로나 터진 대구에 외부의사로는 첫 자원봉사 화제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10여년간 강남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서 후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선거사무소를 개방하는 ‘열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고동진 강남병 후보와 박수민 강남을 후보, 김민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 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강남갑 당원·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 후보는 “강남구에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이상 강남의 희생을 만들지 않겠다. 강남의 재도약을 앞장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원 △강남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을 내걸었다. 서 후보는 강남구 보건
김한길 “포용적이고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서 “AI·첨단바이오·양자, 게임체인저” “선거사범에 무관용 … 딥페이크 능동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등록까지 끝낸 거대 양당이 상대당 후보의 자질문제를 찾아내는 ‘검증 경쟁’에 들어갔다. 양당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부실검증을 찾아내면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불패’, 더불어민주당은 ‘비명횡사’라는 공천기준이 후보들의 이력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은 부실검증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재산 등 후보등록 내용을 보고 있다”면서 “양쪽이 검증을 다시 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갭투자 의혹과 공천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장을 회수한데 이어 성범죄자를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2차 가해’ 의혹까지 받는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4.10 총선을 보름 앞두고 여야 지지층이 결집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승부처는 중도층·수도권·2030세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승부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총선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층에 갇히는 모습을 비친다. 여권 내부에서도 “확장성이 아쉽다”는 한탄이 들린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이 굳이 박 전 대통령을 대구 사저까지 찾아가는 건 ‘보수층 껴안기’ 행보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당초 텃밭인 영남 지역구 65곳을 ‘싹쓸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부 지역구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한 위원장이 부랴부랴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도태우(대구 중남)·장예찬(부산 수영) 후보 공천을 취소하자 보수층·영남권 일각에서는 반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이 ‘민생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책선거’를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표심을 노린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다수라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파격적인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저출생 대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 폐지,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등 각종 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가장 눈길을 끈 정책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위원장 발표 후인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브리핑을 자청해 새롭게 내놓은 저출생 공약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할 경우 현재 세 자녀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필요 재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세 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관련해선 면제대상이 34
더불어민주당이 ‘계륵’처럼 생각했던 ‘조국신당’이 조국혁신당으로 출발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효과’가 나왔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들어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의 많은 지역구에서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의한 투표율 상승효과에 내심 기대하고 있다.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의 출현으로 중도층에 다시 ‘내로남불’ 조국사태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거리감을 뒀지만 실제 조국혁신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 전 장관에 현 정부가 저지른 행태에 분노한 민주당과 중도 지지층들이 모여들었다”며 “민주당에 실망해 이탈해 있거나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지지층들에게 정권심판론을 불러 일으키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기 직전인 지난 2월 27~29일과 3주
03.25
4.10 총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4월 5~6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판세를 180도 뒤집을만한 변수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일반론이다. 그나마 승패를 흔들 막판 변수로는 투표율이 꼽힌다. 야권지지 성향이 강한 진보층이 많이 투표하면 투표율 60%를 넘기면서 야당 승리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반면 여권지지세가 강한 60세 이상 노령층 유권자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다 이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여당에 강력한 호재로 꼽힌다. 25일 총선 사전투표까지 열흘을 남겨둔 여야는 각자 지지층의 투표율 높이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겨냥해 “우리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며 여당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를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들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들이, 친지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튕기는 형국이 됐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여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사 단체간 대결국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연한 처리’ 추진을 ‘애초 시나리오’로 규정하면서 ‘총선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녹색정의당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부터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다”며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를 비롯해 의대교수비대위도 국민이 함께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각계 각층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의사, 정부, 여당만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또다시 밀실합의로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각자 주장은 하되 최종적으로 국민결정에 따르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의 즉각 설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도 했다.
▶1면에서 이어짐 20·30대 유권자보다 60세 이상 노령층 유권자가 더 많은 첫 전국선거가 된다. 60세 이상 노령층 유권자는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21대 총선에서 60대는 80.0%, 70대는 78.5%란 기록적 투표율을 보였다.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치솟고 있는 노령층이 투표율까지 높으면서 실제 투표참여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령층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꼽힌다. 투표율이 높은 노령층의 유권자 비중이 치솟는다는 건 국민의힘에게 ‘호재 중의 호재’로 꼽힌다. 다른 여론조사전문가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노령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별 투표율 특성을 고려할 경우 (실제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 후보자 수는 총 253명으로 집계됐다. 35개 정당이 312명의 후보를 냈던 지난 총선보다 정당 수는 늘고 후보자 수는 줄어들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다. 국민의미래는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와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각각 1번과 2번으로 내세워 35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1번 후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후보는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비례대표 투표 기호는 더불어민주연합(3번), 국민의미래(4번), 녹색정의당(5번), 새로운미래(6번), 개혁신당(7번), 자유통일당(8번), 조국혁신당(9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1번)과 국민의힘(2번)은 자체적으로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비
03.23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 도입 총선을 앞두고 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이 저출산문제를 다룬 정책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을 자임하는 대한상공인당은 22일 △3호공약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4호공약 ‘긴급보육센터 설치’ △5호공약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를 발표했다. 1호공약인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과 2호공약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에 이은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밑돌고 있다”며 “출산·보육에 관한 권리가 생명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약제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출산과 보육에 관해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은 임신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03.22
26일 오후 남산 자유센터 이승만 동상 앞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권정달 전 총재, 박창달 전 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임동진 배우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국민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 국민대회에서는 △자유총연맹의 이승만 사업보고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문 채택 △영화 건국전쟁 관람소감 발표가 진행된다. 2부 국민대토론회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김용삼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발제를 맡고,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김은구 투르스포럼 대표·김다인 이화여대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자유총연맹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되풀이되는 법칙이 있다. ‘자만의 법칙’이다. 판세가 유리하다 싶으면 여야 누구든 자만에 젖기 마련이고, 자만한 여야는 패착을 두기 십상이다. 패착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도 경쟁적으로 ‘자만의 법칙’을 되풀이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은 야권 인사들의 ‘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방송에서 여권을 겨냥해 “미친X들인 게 (지지율) 40%가 높은 것이냐”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유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욕설 섞인 막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후보는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200석이란 오만함 속에 탄핵이라는 야망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총선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야권에서 ‘선 넘은 발언’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조차 21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11일 만의 귀국 이후 정치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도피 프레임’이 깨졌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역공을 펴는 여당과 정권 심판 ‘불씨’를 키우려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자칫 한발이라도 물러섰다간 상대쪽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러온 공방전이다. 이 대사 귀국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여당은 공수처 역공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구를 찾아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 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같은 날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한 톤 더 높여 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역공은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시켰다는 ‘도피 프레임’을 일단락시키고 여론의 초점을 다른 곳으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경고 “참여 초등1학년 학생, 전년대비 2배”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도입에 반대하는 교원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22일 경고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학 중에 늘봄학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늘봄학교 관련된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며 “학기 초가 되면서 전교조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는데,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이들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 그
03.2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선임 대변인에 전예현(사진) 우석대 객원교수가 20일 임명됐다. 강원도 정선 출생인 전 선임대변인은 강릉여고, 한국외국어대 영어교육과, 한국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내일신문 기자를 거쳐 한국여성수련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을 역임하고 우석대 국방대학원 공공금융정책학과 객원교수, 율곡연구원 이사, 한국지역경영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전 선임대변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후보(25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윤영덕 백승아 김의겸 용혜인) 산하에 정권심판본부, 조직본부, 정책본부, 종합상황실을 꾸려 운영된다. 언론 대응은 전예현 선임 대변인을 중심으로 강유정 서재헌 손솔 송창욱 최혁진 한창민 이경은 대변인단이 맡는다.
“과학기술인 자긍심 살리기 앞장서겠다”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을 내실화하고자 시도했으나,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묵묵히 담당해온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가시화해 과학기술인들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동행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