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료 서비스·교육 격차 해소’… 4.10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정당들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들이다. 여야 모두 국회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지방 간 의료 서비스·교육 격차 해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 국회에서 이들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이다. 24일
10여년을 끌어온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초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총선 직후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충남도는 24일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가 최근 가로림만에서 진행한 시민 모니터링에서 점박이물범 4개체를 확인했다”면서 “곧 발표될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기술유출과 해킹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강화를 위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총선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과 조직 비대화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구성 난항이 예고됐다. 개원일정이 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과 같이 마냥 국민의힘을 기다리진 않을 생각이다.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22대 국회 들어서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총선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4.10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둔 가운데 후보군의 ‘명심(이재명의 마음) 경쟁’이 치열하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투톱 국회’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다선의원들도 이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당은 물론 국회까지 ‘이재명 원톱 체제’가 확장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것으로 알려졌다. 강공 노선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내년엔 선거가 없다”면서 “총선민심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과를 내라는 것으로 4년 전 180석과는 완전히 다른 주문”이라고 했다. 친명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며 “협치를 자꾸 앞세우면 가려고
22대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청년을 위한 저가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가 공약에 포함되었다. 사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기존 정책과 차이가 크지 않다. 3월 말 정부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5G 중저가
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정권심판론’으로 압축한다. 자기 할 일(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여당을 향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에만 초점을 맞추면 총선민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큰 흐름은 심판론이 지배했지만 그 속엔 크고 작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 현직 고위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교육부 현직 고위 공무원은 업자로부터 골프
식품가격 상승에 이어 중동분쟁 확대로 환율·유가까지 뛰면서 정부의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선 전까지 억눌러 온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널려 있다. 모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2%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