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조사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장애인고용공단와 고용개발원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만 조선업에서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으로 9건(1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며 숙련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과 거제 초석HD, 부산 대선조선에서 각각 2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재해예방을 위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부산·경남지역(21일) 및 광주·전라지역(23일)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까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20일 출시했다. 정부는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에 총력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 등 저출생 주요 원인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1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잡월드는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늘봄학교를 위해 이용 시간과 체험료를 최적화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기획했다. 1월 322개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체험관 2부 체험은 학생 귀가 시간(18시 30분)과 체험료(1만8000원)를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반영해 늘봄학교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일반권 대비 11
05.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서울동부지사(지사장 김대규)와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6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기업의 ESG경영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한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구직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발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관현악단 무대를 18일 선보인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1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클래식부터 케이팝(K-POP)까지 다양한 장르를 들어볼 수 있다. 공연 중간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요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 등 올바른 해양안전수칙도 알아볼 수 있다. 해양경찰은 2021년부터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에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안전 직업체험실을 운영 중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택시운전을 14년째인 이영길 택시지부 경기북부지회장은 주 6일 일하면서 가끔 승객이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난처할 때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하러 택시 일을 하느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씁쓸하다. #.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지부장은 “대학원생 조교들은 학교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협약서를 맺고 임금이 아니라 등록금 감면, 장학금으로 받는다.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기 최소 500만원하는 대학원 등록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에서는 노동자 보수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사들이 약관을 변경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 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더 넓게 더 높게’라
윤석열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태우(16.2%)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9.9%) 김대중(9.4%) 김영삼(8.3%) 박근혜(7.4%) 문재인(7.2%) 이명박(5.2%) 윤석열(3.8%) 순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태우(8.7%) 김대중(6.6%) 노무현(6.5%) 박근혜(6.1%)·문재인(5.1%) 김영삼(2.7%) 이명박(2.5%) 윤석열(1.4%)로 순위가 바뀐다. 윤석열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한 해 인상률이다.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간급 기준으로 9.0%다. 같은 기간 10명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정액급여 인상률은 시간
05.16
시각장애인인 이 모(57) 교수는 대학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는 동안 학업에 필요한 도서를 점자나 음성 매체로 변환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평균 500쪽에 가까운 전공도서를 점역(점자 번역)하면 원본 도서보다 부피가 10배 늘어났다. 같은 분량의 책을 녹음할 경우 당시 널리 사용하던 60분 길이의 카세트 녹음테이프 15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의 가방엔 늘 카세트테이프와 점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불편함은 교수가 돼서도 지속됐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개발된 점자정보 단말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을 통해 지원받았다. 이 교수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각종 자료를 실시간으로 읽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파일관리, 워드프로세서, 독서기 및 점역, 인터넷 서핑, 전자 메일 등이 내재돼 업무를 수월하게 해줬다. 이제 이 교수의 서류가방에는 늘 점자정보단말기가 들어 있다. 이 교수는 “제가 업무를 수행할 때 각종 자료를 실
올해만 조선업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 13명이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역별 기획감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고용노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9건으로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고용부는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한화오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현재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 조선업 ‘빅3’로 꼽히는 한화오션(2명)을 비롯해 거제 삼성중
05.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공단) 보조공학센터는 ‘2024년 제5회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을 연다. 공모주제는 AI 및 ICT 기반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원, 100만원이 수여된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보완 및 능률, 생산성 등 향상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접수처를 포함해서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다수가 “반노동 보수성향”이라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권 아바타, 노동개악 신봉자는 최임위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2027년 5월까지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6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
05.13
노사발전재단(재단)은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재취업 성공사례를 접수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이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장년 개인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기업 사례로 나눠 진행된다. 재단은 두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5일에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 및 수상기업에는 고용부 장관상과 재단 사무총장상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중장년과 기업은 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lifeplan40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6명이 위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보수성향 경제학자가 많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며 공익위원 9명 중 1명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고용부 공무원이 맡는다. 현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2027년 1월까지여서 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05.10
“비장애인의 도움없이 제 승용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어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소아마비로 지체장애인 김 모(55·여)씨는 기존에는 승·하차시 차량에 휠체어를 접거나 바퀴를 분리해 적재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했다. 지금은 ‘휠체어 상하차 적재기기’를 이용해 혼자서도 가능하다. 특히 다리가 불편해 손으로 페달을 조작을 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차에 장착했는데 출퇴근은 물론 출장까지 혼자 다닐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시간 휠체어 사용으로 허리와 등에 통증이 발생하고 욕창발생의 위험도 높다. 장애인고용공단(공단)으로부터 공기로 채워진 방석과 허리부분을 지지하는 기기까지 지원받아 자세유지와 욕창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 일터에서는 수동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전동 이동기기를 이용하면서 부서 간 이동도 자유로워 업무능률도 오른다. 김씨가 후배 직원이 입사하면 적극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류사회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때문에 환경(Environment)과 사회문제(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ESG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로 떠올랐다.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하고 그런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ESG 경영을 강제한다. 반대로 환경파괴 인권침해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반ESG 경영 기업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상품 불매를 통해 퇴출하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을 통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NDC)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윤석열정부 들어 소극적이다. 이미
윤석열정부가 2년 동안 펼친 노동사회정책에 대해 사용자 지향적이면서 노동자를 배제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전무했고 오히려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4.10 총선결과에 대해 “민심은 사회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5개 단체는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 정부 2년 동안의 노동사회정책을 짚어보고 경제와 민생 위기,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을 헤쳐 나가기 위한 사회 대전환과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윤 정부 2년 노사관계 정책이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의
전화응대율 95%, 공공기관 최고 근로복지공단(공단)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 고객센터 부문에서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부문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 고객센터는 업무처리 항목에서 93점, 서비스 태도 항목에서 96점의 매우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상담사의 전문성과 친절성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2020년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고객센터의 ‘보이는 ARS’를 개선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제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을 운영하는 등 고객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상담 인프라를 고도화했다. 그 결과 2023년도 고객센터 전화 응대율이 95%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응대율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 전화상담 외에도 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수어상담 서비스’,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모집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9월 ‘직업능력의 달’을 통해 시상식을 열며 사례 발표를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공모전 총상금 규모는 2030만원이다. 대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금·은·동·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우수 교육훈련과정으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교육훈련과정 경진대회’는 교육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2개 부문(정규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이 종료된 과정이다. 참가 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의 특징, 장점, 운영 및 주요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
05.09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사망사고다. 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1분쯤 울릉군 울릉읍 사공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60대 작업자는 1시간 지나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는 소방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사현장에서는 해발 194m의 가두봉을 깎아낸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두봉은 낙석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고 당시 토사 붕괴 조짐이 있어 중장비를 빼내는 등 대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까지 중대재해 사건이 7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