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2024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회장직을 2년 연임돼 4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경총은 2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손 회장 연임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를 위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손 회장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 출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경기 성남 수정구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열린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에 참석해 20개 위원회와 함께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2015년 출범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업별로 사업주단체, 기업, 협회, 근로자단체의 관계자가 모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제4기 출범식에서는 20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동으로 향후 3년간(2024~2026년) 위원회 운영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언했다. 아울러 이날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발족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직무
고용부 21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얼음이 녹는 시기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망자는 69명이었으나,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봄철에는 86명이 사망해 사망자가 24.6%나 증가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
02.20
#. 소음성 난청이 있던 A씨는 B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멀리 가냐”고 물었더니 B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했다. 병원 이동은 노무법인 차량을 이용했고 진단·검사비도 노무법인에서 지급했다. A씨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보상금 4800만원 가운데 수수료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입금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산재카르텔’ ‘나이롱환자’ 등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023년 11~12월) 및 ‘노무법인 점검’(2024년 1월 18~29일)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요양 신청자 면담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
노동위원회는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노동위 역할과 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율적 분쟁해결과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설립(1954년 2월 20일) 70주년 기념식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연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와 정부, 국회, 전 중노위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백순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전 현대자동차조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가 참석한다. 기념식에는 지난해 11월 김태기 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미국 FMCS(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와 FLR
02.1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규모는 600명으로 사업주단체에 대해 인건비(월 250만원 한도)를 최대 8개월동안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다.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적발된 경우가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18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만6491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1만3274곳(19.9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1325건이었고 15건만 사법처리돼 사법처리율은 1.13%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법 28조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1만2217건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진료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촛불행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벌써부터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 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
02.16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를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지난해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최성욱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해외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일 오후 6시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300여톤 규모의 해양구조물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APS)의 상부 블럭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외국기업 헤베텍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50대 B씨가 다쳤다. 헤베텍은 6명이 일하는 업체다.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헤베텍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적용을 받는다. 노조의 3일간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상부 블럭을 바다(안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 수차례 작업중단과 작업재개를
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은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과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로이 진입한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방법, 훈련과정 설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훈련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규기관 50개소(2월 모집)와 경력기관 50개소(6월 모집)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미래지향적 훈련방법 도입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에 프로젝트 학
02.15
항공우주 제조업계가 원·하청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상남도는 14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숙련인력 확보·근로조건 개선·기술경쟁력 제고·공정거래 관계 구축 등 측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제조업계는 부품과 소재가 다양해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고 협력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은 조선업계, 석유화학업계, 자동차업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이번 협약은 매출액 기준으로 항공우주제조업계 전체 매출액 75% 차지하는 경남도가 참여한다.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용과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위한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이 2022년 4월 20일 발효되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은 2022년 6월과 7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를 제98호 협약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5일에도 ILO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제소했다.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
02.14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한 가입자의 1/3은 외국인 노동자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1000명(2.3%)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 37만5000명에서 같은해 12월 29만7000명으로 6개월 연속 줄었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4만1000명)에서 외국인 증가분(12만6000명)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21만5000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
쿠팡이 취업방해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쿠팡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MBC는 13일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문서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엑셀문서는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가 기재돼있다. MBC는 문서 제목의 ‘PING’을 외교전문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추론했다.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뜻한다. PNG 리스트에 수록된 인원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만6450명으로 이후에도 계속 인원이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
02.13
파견,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7·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근로자 수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과 산재인정률이 모두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엔 사내 하청, 용역, 일용·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산재경험률’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업무 관련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고, ‘산재인정률’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경험률에 대한 기대확률은 1.7%이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산재경험률 기대확률이 3.8%까지 올라갔다. 간접고용 비율이 20%에서 40%로 두배 높아지면 산재경험률도 두배 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6시 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인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상부 블록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해당 블록이 추락하면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쳤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중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1000일’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번 재해로 무색하게 됐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NCS 기반 직무분석(직무재설계), 채용·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2023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166개, 미참여 기업 174개 등 총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NCS 활용은 △근로자 보상 △직무만족도 △근무형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연구결과를
02.08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적용 시행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7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아크릴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200kg 상당의 아크릴판에 눌려 사망했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적재된 아크릴을 옮기는 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10kg의 아크릴판 20장에 눌린 것으로 전해졌다. #. 같은날 오전 9시 26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알루미늄 제품 공장에서 50대 집게차 기사 B씨가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진 고철더미에 맞아 숨졌다. B씨는 공장 직원이 아니고 고철을 사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7일 오전 9시 20분쯤 경북 함안군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작업하던 70대 일용 근로자 C씨가 비닐하우스 내부 단열용 자동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축에 끼면서 사망했다.
02.07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제철의 폐수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노동자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 가량 떨어진 저장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으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었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