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4
파견,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7·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근로자 수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과 산재인정률이 모두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엔 사내 하청, 용역, 일용·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산재경험률’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업무 관련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고, ‘산재인정률’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경험률에 대한 기대확률은 1.7%이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산재경험률 기대확률이 3.8%까지 올라갔다. 간접고용 비율이 20%에서 40%로 두배 높아지면 산재경험률도 두배 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6시 50분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인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상부 블록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해당 블록이 추락하면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쳤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중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1000일’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번 재해로 무색하게 됐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NCS 기반 직무분석(직무재설계), 채용·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2023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166개, 미참여 기업 174개 등 총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NCS 활용은 △근로자 보상 △직무만족도 △근무형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연구결과를
02.08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적용 시행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7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아크릴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200kg 상당의 아크릴판에 눌려 사망했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적재된 아크릴을 옮기는 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10kg의 아크릴판 20장에 눌린 것으로 전해졌다. #. 같은날 오전 9시 26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알루미늄 제품 공장에서 50대 집게차 기사 B씨가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진 고철더미에 맞아 숨졌다. B씨는 공장 직원이 아니고 고철을 사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7일 오전 9시 20분쯤 경북 함안군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작업하던 70대 일용 근로자 C씨가 비닐하우스 내부 단열용 자동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축에 끼면서 사망했다.
02.07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제철의 폐수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노동자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 가량 떨어진 저장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으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었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165조9969억원으로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문재인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고용부, 7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한 급한 마무리 작업 및 일용직 근로자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부딪힘)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02.05
◇일반직 2급 승진 ▲장애인서비스국 직업능력평가부장 이은숙 ▲감사실 감사부장 강지원 ▲경기서부지사 취업지원부장 이상영 ▲충북지사 취업지원부장 조영기 ▲전북지사 취업지원부장 설동근 ▲경남동부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장 이일행 ◇기관장급 전보 ▲서울동부지사장 김대규 ▲경기북부지사장 이효성 ▲경남동부지사장 류규열 ▲경남서부지사장 홍력라 ▲전북지사장 직무대리 염규문 ▲경북지사장 직무대리 한윤경 ◇본부 부서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김의호 ▲기획조정실 인재개발부장 왕주선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운영부장 정병우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지원부장 김승일 ▲일자리안정국 근로지원부장 박중석 ▲일자리안정국 인식개선부장 김지민 ▲비서실장 박종필
02.0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열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후진적 노사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모할 수 없다”면서 “특히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
01.31
#. 지난해 7월 폐수처리장에서 시설관리 협력업체 소속 이 모씨는 약품을 투입하는데 가스측정기 알람이 울렸다. 황화수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조치이후 안전하게 작업을 재수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
01.30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목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손 회장은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29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01.29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국회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01.22
25일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2년 재유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준비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고 정부에서
01.1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회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이재
01.18
"건강검진비용 지원, 보건관리 기술지도, 근골격계 예방 재정지원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환경미화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