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잡월드·고용정보원 5개 직종 참가자 모집 한국잡월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인 ‘인터IN메터’ 참여자를 15일에서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턴IN메타는 실제 업무환경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해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영기획사무, 해외영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광고홍보마케팅, 여행상품개발 등 5개 직종에서 하루 4시간씩 8주간 총 16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진로상담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기회도 제공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잡월드와 고용정보원이 공동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턴IN메타(https://interninmeta.or.kr/)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가입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이수하면 된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청년들이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
04.12
4.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자 노동계는 정부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총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켜켜이 쌓인 국민 분노가 분출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양대노총 출신 15명이 당선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2명 더 많은 당선자를 냈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성과 사과, 협치 등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과 여당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선거”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국정기조 변화없이는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양대노총 출신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동과 수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양대노총 출신이 15명 배출됐고 한국노총이 지원 활동한 노동전략후보 36명 중 23명이 당선됐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선거”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주 69시간제’ 논란,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 유예, 부자 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등 가족과 측근의 범죄는 눈감아주며 법질서를 형해화 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최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갈등을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정책에 대한 국정기조 변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대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정책기조로 가느냐에 따라 격랑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
04.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올해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건설업 등 고위험사업장에 집중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부딪힘)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가운데 64.2%가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였다.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개인보호구 착용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 결과 및 효과
04.09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74%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2만853명 가운데 찬성은 97.5%(2만330명)였고 반대는 2.5%(523명)였다. 노조는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왔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다만 가전사업 등을 담당하는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 미달로 투표가 부결됐다. DX노조는 이에 대해 “다수의 DX노조 조합원은 현
실무능력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일반적인 검정형 자격 취득자보다 취업률이나 기업들의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가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9359명과 검정형 자격 취득자 23만4654명을 대상으로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조사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위주의 평가를 거쳐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올해 186개 종목, 1608개의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된다. 이번 조사결과 기취업자를 제외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중 43.4%가 6개월 이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29.1%보다 14.3%p 높은 것이다. 취업 소요기간도 과정평가형 취득자가 73일로, 검정형 취득자(82.7일)보다 열흘가량 짧았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에게 설문한 결과 과정평가형
한국노총은 산하 단위노조 10곳 중 4곳 이상은 윤석열정부 들어 노사관계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 이상은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324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가 ‘부정적’, 19.6%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35.9%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노조는 1곳도 없었다. 현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42.3%가 나빠졌다(악화 27.9%, 많이 악화 14.4%)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없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으로는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
04.08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공공기관 종사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2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30.5%)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30.1%)은 비슷한 수치였으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률(10.6%)은 5%p 늘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는 20대(22.4%), 30대(26.0%)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대(61.2%),
#. 인테리어업체 경영자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장 여러개를 설립했다. 일하지도 않은 친족과 지인 69명을 동원해 15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가운데 9억5300만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무면허 건설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자와 공모해 하도급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246명에게 12억200만원의 대지급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경영악화로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게 한 뒤 급여대장·퇴직금산정서를 위조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신고하고,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명 대지급금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국가기술자격 등 1000여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큐넷(Q-Net 앱)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지갑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거래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명하는 데 쓰이는 개인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도구다. 디지털 배지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디지털 기반 인증체계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정보의 위·변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블록체인 NFT(Non-Fungible Token) 기반의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공단이 보유한 1800만여건의 국가자격 데이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훈련정보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연계돼 ‘디지털 배지’로 발급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자격증이나 훈련 수료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자격증 발급 제출 검증 등 종이서류와 전자사본(스캔)에 기초한 자격정보서비
04.05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5일 열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주요 사례를 담는다. 다른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넘어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사례를 담는다. 편찬위원회에서는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주요 집필 방안을 논의하고 집필에 착수해 월 1회 편찬위원회의 자문·검수 등을 거쳐 연내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이렌,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어린이 대상 ‘디지털 메이킹(Kids Digital making)’ 신규 체험 프로그램을 5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만 5세부터 11세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맞춤형 상품을 창조해 보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잡월드 메카이브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활용해 나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공간으로 메이커(maker)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와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해 기획됐다. 체험은 소형 프린터 등의 도구와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단순 사용자에서 한단계 나아가 창작자로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디지털 메이킹’ 체험 콘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 직능연)은 5일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연간 1만8812명을 양성할 수 있는 126개 기관, 210개 훈련과정이 추가돼 기존 3만8877명에 더해 올해 5만7689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한화오션(Ocean DX Academy), 현대로템(K-방산 AI 모델 개발과정), 두산로보틱스(지능형 로보틱스 엔지니어 과정) 등의 디지털·첨단기술 선도기업이 새롭게 선정돼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직접 훈련과정에 반영·설계한 기업 맞춤형 고숙련 훈련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능원의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2027년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8대 신기술 분야에서 34만5000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2021년 1만2000명 규모로 운영되던 K-디지털 트레이닝을 디지털·신기술
생산기술 발전과 기후위기를 맞아 내연기관차 주력하던 자동차산업은 미래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다. 노동계는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에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 개혁신당·국민의힘·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진보당 등 9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 3개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종사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에 대해 미래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재무구조가 어려운 부품사들의 전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6개 정당이 동의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단축노동 지원금 지급, 전직지원 서비스 보장에도 모두 동의했다. ◆완성차 ‘국내 책임생산량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3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가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이다. 전년(1904시간)보다 30시간 감소한 것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56.2시간이다. 역대 처음으로 1800시간대로 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이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평균 연 1719시간이다. 우리나라보다 연간으로 155시간, 월간으로는 13시간 적었다.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5개국 뿐이다.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OECD 38개국
04.04
고용노동부와 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28개 기초)가 손잡고 지역 청년의 내 일(My job)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까지 돕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2월과 33개 자치단체(12개 광역, 21개 기초)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4일 2차 공모를 통해 11개 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선정된 자치단체는 인천시 대구시 세종시 제주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은평구,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전북 정읍·군산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다. 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집단 심리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청년정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취업지원 공간으로 올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또한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친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직업훈련과정에 소상공인 입학자격을 확대한다. 입학자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4일 열린 ‘20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과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고용부는 올해 2만4000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자체적 재해 예방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지역별 기획감독·점검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달 기준으로 자가진단 참여 2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이 12만곳에 이른다. 앞으로도 각 지방관서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합동 캠페인,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전방위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건설업 사망자의 75%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