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3월부터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은 의사와 바리스타, 유튜버 등을 체험했다. 현재까지 잡월드 할인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린이집 보육 아동은 250여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볼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
04.02
법원행정처 노·사가 지난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오늘 6월 3일까지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합의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67개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에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 121명의 준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0명 증원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 조정담당 위원 중 조정·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별해 사전·사후 조정 등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국 101명 준상근 조정위원이 버스 및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포스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산업의 노동분쟁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이 큰 사업장, 장기분쟁 사업장 등 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176개 사업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분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상근 조정위원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확대하겠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고액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국 16개 지역상담소(대표번호 1566-2020)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접수를 받는다. 임금체불 규모가 크거나 체불 청산이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는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전환할 수 있는 대외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임금체불의 대다수 사업장인 5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은 그 규
음식점(한식)·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비전문취업)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 4만2080명 규모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한다. 한식 음식점은 서울 종로구 등 전국 100개 지역에서 업력 5~7년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1~2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
04.01
디지털·신산업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지난달 29일 인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련기술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숙련기술단체장 등을 초청해 숙련기술장려사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숙련기술 전수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적시 지원 등 전문가와의 협진을 통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포럼 좌장을 맡은 금현섭 서울대 교수는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 고갈돼 가는 숙련기술인 양성,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전수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원장은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공동 선언문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담았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3.29
세계 1위로 급부상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 수주 감소와 고유가로 위기를 맞았다. 조선사들은 대량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20만명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조선소를 떠나야 했다. 긴 불황기를 지나 수주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인력난 겪고 있지만 낮은 임금, 고위험 노동 탓에 조선소를 떠난 국내 숙련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신규 노동자들도 외면하고 있다.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벌인 51일간 은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에 의존한 생산구조다.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1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1차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으로 이뤄진다. 숙련된 하청노동자의 월급이 정규직 생산직의 50~
03.28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보고 직업교육과 취업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 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공군 특기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대상을 공군에서 육군까지 늘리고 규모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 참가자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1.4점으로 재참여 희망자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 올해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은 전역 예정 육·공군 특기병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1·2분기는 경기 성남캠퍼스에서 실시하고 3분기부터는 경기 성남시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캠퍼스를 확대한다. 참가자들은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시설·장비를 견학하고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산업동향과 직업교육훈련
한국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총선방침을 확정하고 지지할 후보 47명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27일 “22대 국회에서 반노동악법을 저지하고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입법 및 정책요구를 책임 있게 수행할 후보를 ‘노동전략후보’로 선정하고 조직적 지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한 총선방침을 26~27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추인했다. 총선방침은 △노동정책 후퇴 저지와 반노동정당 심판 △친노동후보 다수 당선 △‘4.10 총선 승리 실천단’ 구성 등이다. 선정된 ‘노동전략후보’는 모두 36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4명,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 1명이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과제 이행 동의 여부 △과거 노조활동 이력 △초접전 지역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정책 요구안은 △사회적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 등)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 파업은 12년만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사측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정환)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인상률 총액 12.7% 인상 △호봉별 근속년수 1~9호봉에서 1~11호봉으로 변경 △정년(63세) 이후 조합원 1호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인상률(3.5%)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3년간 평균 2.8% 인상에 그치며 임금이 더 높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종사자 이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며
03.27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경제단체 최초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와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졌고 현행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중대재해법 준수 등 법률 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 협력 활동 추진 등을 수행한다. 안전·보건·법률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첫 지원 활동으로 4월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7일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는 2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6046명이 찬성해 투표 조합원 수 대비 98.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5%다.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 서울시내버스는 총 61개사, 7000여대로 전체의 98%에 달한다. 총파업에 앞서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2년 만이다. 노조와 서울특별시버스운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를 요청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올해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가장 높은 42%로 나타났다.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
쿠팡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대상자들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CFS)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쿠팡의 물류 자회사 CFS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취업방해),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언론보도와 제보자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되었지만 쿠팡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제보와 보도에 대응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네 차례 출근 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CFS 사업장 등에서 채용을 꺼
장애인고용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공공기관은 27일 서울 중구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조윤경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임춘건 한국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석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부장,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03.26
국내 최초 산업재해 병원인 태백병원에 태백요양병원이 개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태백요양병원에서 개원식을 열고 “태백지역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게 맞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인 태백요양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인 태백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것이다. 총 11개 병실, 55개 병상 규모과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태백병원 건물 내 4층 병동에 위치해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진료 및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강원도 권역의 폐광 가속화로 산재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의 진폐 산재환자는 증가하고 있어 태백병원을 활용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다”며 “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환자와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에 따르면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사전조정회의가 결렬됐다. 노조는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정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2월 20일 열린 제5차 중앙노사교섭에서 △임금인상률 총액 12.7% 인상 △기존 호봉을 9호봉에서 11호봉까지 확대 △정년(63세) 이후 조합원에게 1호봉 임금 지급 등의 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2차 사전조정회의까지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인상률(3.5%)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3년간 평균 2.8% 인상에 그치며 임금
03.2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공단)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노동자 사회복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복귀지원 서비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명)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의 응모 분야는 △산재근로자 조기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 △산재근로자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지원방안 △사회복귀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귀지원 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아이디어 등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응모서식을 내려받아 공단 이메일(wan6474@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점에는 상금 150만원, 우수상 2점에는 각 100만원씩, 장려상 4점에는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5일 대구 중구 소진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이다. 또한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