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3
정부가 모금실적이 지지부진한 고향사랑기부금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지자체와 국회에서 요구해온 지정기부제 도입, 기부 상한액 상향, 민간플랫폼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11.10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
우리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작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형적인 사회다. 수도권은 과밀을 걱정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을 우려한다. 어디에
11.09
소방청의 '소방헬기 국가단위 출동체계 개선' 사례가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해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
소방청은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과 경찰이 공동으로 제작한 '소방과 경찰, 함께의 역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소방청과 경찰청의 협력 프로젝트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상호 교육기관을 방문해 교육‧훈련을 체험하는 과정 등을 담고 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영상 1편은 경찰공무원 2명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인명구조훈련 농연훈련 화재진압훈련 등을 경험한 내용으로 구
인천에서 무상교통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조례 발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인천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계·종교계·정당 등 45개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여당발 '메가 서울' 논란으로 다시 수도권 일극화 우려가 커지자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이들 제도를 활성화
11.08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토양을 방치해 유죄를 선고받은 부영주택이 또다시 지자체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어겼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연수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이 연수구
전국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빈대 의심신고 3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빈대가 확인된 건 이 가운데 14건이다. 8일 정부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7일까지 17개 시·도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는 총 32
11.07
여당발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같은 당 단체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일축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울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오세
▶1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했던 내부 반발에 일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곧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메가 서울' 구상이 이미 시위를 떠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의미다. 우선 단체장들
11.06
베트남정부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가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6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정부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 방한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는 베트남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당·정부의 간부 인재양성 최고 교육훈련기관이다. 이번 연수
1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 배분 편차가 올해보다 커진다. 올해까지 추진한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 등 성과를 반영해 배분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와 가장 적게 받는 지자체의 차
11.03
지난달 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소화약제 중 하나인 할로겐화합물 소화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가스가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위험물질이라며 우려의 목
11.02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5년치 종합계획이 완성됐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여건을 마련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통령 직
11.01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비수도권 등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공고
앞으로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타는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
10.31
전 세계 어디서든 구글맵 스트리트뷰를 통해 인천 섬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 '인천 보물섬지도 168'을 통해 승봉도 대이작도 문갑도 굴업도 등 4곳의 인천 보물섬 지도를 완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천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인천 보물섬지도 168' 캠페인을 추진했다. 168개의 인천
정부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보전해줄 때 청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도 배분기준 반영을 확대한다.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10.30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유치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시·도가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