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2023
"강도는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지만, 과거 경험이 있어서인지 심장이 덜컹 했어요." 경주시 동천동에 사는 손 모(53)씨는 30일 새벽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지진이구나 싶어 당
11.29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까지만 철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다 수익성도 낮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마비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특히 사고 이후 잇따라 발생한 각종 행정망 전산장애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을 자랑하던 우리정부 대
11.28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섬의 쓸모는 의외로 광범위하다.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관광객에는 소중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된다. 소중한 해저 자원의 보고이면서, 우리 영토의 시작이 되는 영해기점의 역할처럼 안보 수호의
우리나라는 3383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 규모와 가치에 비해 높지 않다. 정부가 10년 단위의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다도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국가기념행사인 '섬의 날' 행사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오동호(사진) 원장은
17일부터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3년 전 발생했던 정부 전산망 장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3년 전에도 여성가족부 등 24개 정부기관 61개 대국민 온라인서
11.27
정부가 국가전산망 마비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대응매뉴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7일 발생한 새올
정부는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의 원인을 '장비불량'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고 발생 8일이 지나서야 원인을 밝혔지만 장비불량이 왜 생겼는지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이후 잇따라 발생한 행정
11.24
조달청 나라장터 서비스가 23일 오전 1시간 정도 멈춰 섰다. 지난 17일 지방행정 전산망 새올, 22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세번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 요구해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홍보제한 해제와 상한액 상향, 지정기부제 도입 등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
11.23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엿새 만에 또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과부하라고 설명하지만, 행정망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에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명품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360만원을
11.22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부산시·부산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11.21
행정전산망이 56시간 동안 먹통상태가 됐는데도 정부는 '재난이 아니라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41개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정작 재난관련 부
다음달부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시행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사태로 행정안전부 행정망 관리수준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가 행정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행
11.20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지 사흘 만에 겨우 정상화됐다.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 보여준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이 시급해 보인다. 20일 내
사상 초유의 민원서비스 중단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