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2023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엿새 만에 또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과부하라고 설명하지만, 행정망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에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명품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360만원을
11.22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부산시·부산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11.21
행정전산망이 56시간 동안 먹통상태가 됐는데도 정부는 '재난이 아니라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41개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정작 재난관련 부
다음달부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시행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사태로 행정안전부 행정망 관리수준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가 행정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행
11.20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지 사흘 만에 겨우 정상화됐다.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 보여준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이 시급해 보인다. 20일 내
사상 초유의 민원서비스 중단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I
11.17
17일 하루동안 정부 행정망 마비로 전국이 대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 시스템이 언제 복구될지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 중이다.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공무원 전용 인증시스템인 행정전사서명(G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에 대응할 전문가가 없어 울산시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곧바로 현대차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공장 건립을 도왔다.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도 개정했다. 이 파견 공무원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 등 공장 설립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다. 울산시의 이 같은 규제해소 노력으로 현대차는 34년 만에 최
17일 오전 9시 3분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 '세올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공직자 통합메일과 메신저, 민원창구 업무가 대부분 중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국가 업무시스템 접속 로그인에 필요한 행정전사서명(GPKI) 장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애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어 오전 내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재난안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
서울시가 2024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시가 교통 현안 해결에 손을 잡으면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간 직결 문제 해결
11.16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11조6000억원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도 줄면서 지자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리추경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채 추가발행을 계획하는 지자체는 243개 지자체 가
11.15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이 활용되며, 건강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보험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이달 초 빈대가 발견됐다. 이 학교는 지난달 13일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운영이 잠정 중단된 사우나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천에서 빈대가 확인된 것은 이 두건이 전부
인천 소청도 주민들이 닷새째 끊긴 화물(택배) 운송 중단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청도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이 갑자기 고장수리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 탓이다. 14일 소청도 주민들에 따르면 원래
11.14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방안을
11.13
인천시는 오는 16∼17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엑스포에는 25개국의 해외 바이어 100여명과 관련 기관 20여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지역관광공사와 기업 등 230여곳이 참여하는 마이스산업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회, 학술대회 등이 열린다. 인천시는 마이스 산업 민관협의체인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20곳과 함께 인천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플랫폼 진입을 위한 새 심사·승인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