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2023
녹색당 대표를 지냈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총선이 지금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거대 양당은 물론이고 소수 정당들도 주요한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가 제시되거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
12.1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회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국민의힘에 제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윤석열정부의 폭정이 이어질 것'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낙마 0순위'로 이미 지목됐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고 부당소득공제, 재산신고 누락, 위장
12.18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에 영입한 지역구 초선의원 3명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배지' 한번 달기 위해 인생을 던진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왜 그 배지를 '한줌의 먼지'처럼 내던졌을까. 수차례 고심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2차 개각'을 정권심판론 구도를 공고하게 만드는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경제정책과 외교를 책임졌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는 각각 대통령실 경
12.15
여당 중진들의 퇴진, 험지 출마 등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에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혁신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586세대' 중진들의 거취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윤석열 대통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상이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 등 도심지로 모여들면서 비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거대선거구가 나오면서 지역 대표성 희석화
12.14
'김건희 특검'이 2주 후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여론 향방을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범법행위 판단에 대한 '제척·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넉 달도 남기 놓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겨냥한 '쌍특검'과 함께 이태원참사와 전세사기 등을 담은 '쌍특별법'으로 윤석열정부를 공략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
12.12
윤석열정부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행령을 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운용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국민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답을 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 무관심으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100건 가까이 국민동의청원이 들어왔지만 처리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벼락치기 ‘청년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예현 교수가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시리즈물을 유튜브로 내놓기 시작해 주목된다. ‘청년과 함께 포럼’ 대표인 전 교수는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 1편-인구소멸 위기 심층탐구’를 공개했다. 그는 “저출산은 청년의 고통과
12.11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쌍특검과 함께 대통령실의 인사검증부실을 집중적으로 수면 위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검찰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민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이다. 지난 2013년 5월에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져 벌써 10년을 넘게 '을'과 함께 부대끼는 여정을 이어왔다. 10년 동
12.08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세가 커지는 분위기다. 혁신계로 불리는 비명계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킬 때만 해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 8개월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위헌과
12.07
더불어민주당이 '약속 딜레마'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 파기를 놓고 분란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내년에 치를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파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진보진영이 대혼란기로 접어들었다.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였던 정의당의 존재감이 줄어들면서 곳곳에서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정의당은 다른 진보진영으로부터 '비판
12.05
2024년 예산안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직접 당사자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됐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그만뒀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
내년 4.10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획정이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달 12일 이전에 확정될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제시할 경우 여야가 얼마나 빨리 회신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