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향후 15년간 축산업에서 341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FTA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 피해 추산액은 15년 동안 3558억원으로 분석됐지만 피해액의 96%는 축산업에 몰렸다. 무관세쿼터(TRQ)가 많이 설정된 낙농품이 1642억원,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쇠고기가 1257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개방 대상에서 빠졌지만 식당용 냉동갈비 등 값싼 쇠고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품목간 소비대체 효과로 생산액이 각각 325억원, 192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과의 FTA에 이어 정부는 축산업이 강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해 국내 축산업계는 수입산에 국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다.

농식품부도 각종 FTA로 대부분 관세가 없어질 향후 10년 사이에 국내 축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축산업, 기회 요인은 키우고 = 국내 축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축산업계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미래는 장밋빛이 될 수도, 암흑이 될 수도 있다.

농식품부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6.3%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도 농림업 생산액이 18조4000억원에서 2013년 46조6000억원으로 2.5배 성장할 때 축산업은 4조원에서 16조2000억원으로 4.1배 늘었다. 축산업이 농림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7%에서 34.8%로 커졌다.

향후 전망도 밝다. 국내 축산물 소비는 소득증가에 비례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인당 육류(소, 돼지, 닭) 소비량은 19.9kg에서 2014년 44kg으로 늘었다.

우유와 계란 소비량도 각각 42.8kg에서 72.1kg으로, 8.4kg에서 12.2kg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축산물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확인된 현상이다.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자본집약화, 기술발전, 전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의 경우 1등급 출현율이 1998년 50.0%에서 2014년 84.0%로 높아지는 등 품질 고급화로 수입산과 차별화했다. 젖소도 원유 1등급 출현율이 1995년 66.1%에서 2014년 91.5%로 늘었다.

전업농 비중도 한우와 육우의 경우 1990년 0.2%에서 지난해 14.0%로 늘었고, 돼지는 0.3%에서 55.6%, 젖소는 2.0%에서 71.5%, 닭은 0.2%에서 62.2%로 각각 증가했다.

가축사육 뿐만 아니라 사료나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 전방산업과 유통·음식점 등 후방산업을 포함하면 축산업 규모는 60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이는 국내 식품산업 규모 70조2000억원의 85.8% 수준이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도 33만3000명에 이른다.

특히 전·후방 산업은 국내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비춰 아직 규모가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위기 요인은 해결해야 = 축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많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축산강국 호주 및 캐나다와 맺은 FTA가 잇따라 발효된 데 이어 지난 20일 뉴질랜드와 FTA도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축산물 시장은 2023~2028년까지 개방돼 축산선진국과 경쟁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 축산물 생산비와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 수입산이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쇠고기는 미국 호주가, 돼지고기는 미국 캐나다가 국내 생산비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닭고기는 미국 브라질, 우유는 미국 뉴질랜드가 각각 국내 생산비의 60~80%, 50~65% 수준이다.

국내 축산업을 위협하는 것은 시장 밖에도 존재한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업이 배출하는 분뇨와 악취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축사육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축산 신·증축을 제한하고,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잇따른 가축전염병도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가진 기회요인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FTA에 대응한 생산 경쟁력 제고,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분뇨와 악취 해결, 가축전염병 해결 등 4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